이미선 | 문형배 | 퇴임 | 판사 프로필 | 헌법재판관 | 최근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두 헌법재판관은 2019년 임기를 시작한 이후 6년간 헌법재판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헌법의 수호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소회와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목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소회
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구성원 간의 깊은 대화,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 국회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소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향후 과제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이 지명에 대한 효력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정지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이는 향후 헌법재판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헌법 수호에 대한 열정과 당부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운영 방향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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