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 천안시장 | 프로필 | 재판 | 정당 | 선거법 위반 | 당선 무효

박상돈 | 천안시장 | 프로필 | 재판 | 정당 | 선거법 위반 | 당선 무효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당선 무효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상돈 시장의 프로필, 정당 소속, 재판 경과, 그리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박상돈 천안시장 프로필 재판 정당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박상돈 시장의 프로필과 정치 경력

박상돈(朴商敦) 천안시장은 1949년 9월 3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대곡리(현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제28기를 졸업한 후 육군 대위로 예편하였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기획과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쳐 충청남도 아산군수, 대천시장, 서산시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민선 7·8기 천안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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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와 재판 경과

박상돈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영상물 제작 후 개인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요건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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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속과 정치적 입장

박상돈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과거에는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을 거쳐 다양한 보수 정당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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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결과 향후 전망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오전 11시 15분에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보궐선거 없이 부시장 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되며, 천안시의 정치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감시와 참여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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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박상돈 천안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 있으며, 당선 무효 여부는 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천안시의 행정 운영과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정국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